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자격 대상 온라인 신청방법 필요서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확인지급이 9월 3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속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아래의 자격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지급 자격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됩니다. 

1.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 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 유형 (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방역조치 기간(장 ‧ 단기), 내용(영업제한 → 집합금지) 정정
• 경영위기업종 정정
• 매출액 규모 구간변경 희망 사업체

4.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 7. 1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 재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번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방문신청 대상이며 그 외에는 온라인 신청 대상입니다. 

 

확인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 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
• 기간 : 9.30(목) ~ 10.29(금)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후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 신청 :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899-83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10/15일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
• 기간 : 10.18(월) ~ 10.29(금)

방문장소는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입니다.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희망회복자금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신청사이트(희망회복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며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
• 집합금지업종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업종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업종 :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이며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소기업,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집합금지·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이 대상입니다.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하기위한 목적입니다.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업종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분류되며,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매출감소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영업제한업종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분류되며,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위기업종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입니다. 총 112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업종입니다. 총 165개 업종입니다.

매출감소 요건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감소를 여부를 보게 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총 8개 구간 중에서 1개라도 매출이 감소하면 지원됩니다.

 

개업시기별로 매출액 감소는 아래와 같이 비교적용하면 됩니다.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개업한 사업체는 반기별 매출비교가 힘들었는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결제액(「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제출받은 판매 및 결제 대행 등 관련 명세 포함),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의 경우 4차 버팀목자금플러스때 인정이 되지 않은 신용카드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도 매출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액

40~2000만원

 

 

매출 규모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19년 또는 ‘20년 중 매출액이 높은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구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2억~4억원	19/20년 매출 8천만~2억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2000	1400	900	400
	단기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	900	400	300	250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 60% 이상	400	300	250	200
	△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집합금지 지원금액

영업제한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지원금액

복수사업체 운영 경우

1인이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합니다.

※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 할 때, 지원금= a +0.5b+0.3c +0.2d [예시1] (사업체 2개) 지급 단가가 2,000만원, 100만원 ⇒ 지원금 = (2,000 × 100%) + (100 × 50%) = 2,050만원 [예시2] (사업체 3개) 지급 단가가 300만원, 150만원, 80만원 ⇒ 지원금 = (300 × 100%) + (150 × 50%) + (80 × 30%) = 399만원 [예시3] (사업체 4개) 지급 단가가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 ⇒ 지원금 = (400 × 100%) + (250 × 50%) + (200 × 30%) + (80 × 20%) = 601만원

이의신청

• 11월 중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11월 중에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Q&A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