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신청 방법(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소득 하위 80% 1인당 25만원, 신용카드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거의 확정입니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막판 조율 중인데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원칙이었으나 결국 소득 하위 80%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지급방식도 작년과 같은 가구별 지원에서 인당 지원으로 거의 확정되어 갑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규모는 33~35조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피해지원, 일반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전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방식이었는데 정부는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국민이 다 혜택을 받는다는 계산입니다.

5차 지원금으로 지급될 대표적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일반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맟춤형 피해지원

지급일 : 8월 예정

금액 : 100~700만원

대상 : 행정명령 8개 업종 및 16개 경영위기 업종

 

원래는 500만원까지였는데 최대 700만원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업종은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 8개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뷔페음식, PC방, 방문판매

 

경영위기 16개업종

광공업(34개), 의복(5개), 생활용품(5개), 여행(9개), 운수(11개), 교육(6개), 위생(8개), 영화 출판 공연(16개), 오락 스포츠(10개) 등

 

당정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피해를 보전해주자는 내용이 주 골자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대신 맞춤형 지원으로 보상하는 내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소급 적용 범위·대상자 지정의 어려움, 앞선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이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첫 번째 지급 대상이며 손실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외 피해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이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외에 경영위기 업종, 예를 들어 여행업·공연업계 등에 대한 피해지원 역시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지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명령 적용을 받았던 8개 업종 이외에 10개 경영위기 업종이 포함됩니다.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업종과 여행업, 예식장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100만~700만원 상당의 피해지원금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반 지원금

지급일 : 9월 예정

금액 : 인당 25만원(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5만원,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

대상 : 소득 하위 80% 기구

 

현재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라는 의견이지만 정부안에 따라 선별지급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작년 5월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지급했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가구단위가 아닌 인당 25만원씩 지급합니다. 작년에는 5인 이상 가구도 1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되었는데 이번에는 인당 제한도 없어집니다. 6인가구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구가 소득 하위 80%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입니다.

 

아직 여당에서는 인당 30만원씩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금액은 다소 변경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일 : 10월 이후

금액 : 30~50만원

대상 : 전국민이 대상,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정부에서 전국민이 아닌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들에게 선별지원하기로 하면서 추가 대안으로 나온 방안입니다. 일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진작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민이 대상으로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늘어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하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거론됩니다. 정부는 30만원을 여당은 50만원을 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하지만 카드 캐시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난다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단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기 진작을 위해서 백화점 등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카드사용액은 포함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급은 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금 8월 예정

일반 국민 지원금 9월 예정

 

5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은 7월 초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시스템 등 정비 후 8월 이나 되어야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