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확정 건강보험료 대상 신청방법

당·정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른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선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금액

1인당 25~30만원

 

 

이번 재난지원금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인당 지급됩니다. 1인당 25~30만원으로 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추후 논의를 거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1인당 30만원으로 지급결정이 난 경우 3인가구면 90만원, 10인가구면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0만원 정도 추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구체적인 금액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청방법

1차 전국민 지원금때처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의 경우 기초수급자에게는 현금지급, 그외에는 카드사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카드사 포인트와 선불카드로 병행해서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및 신청방법은 추경 통과 후인 7월 초중에 공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급시기

9월 추석 전

 

이번 추경 규모는 35조원 규모러 7월 중에 국회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월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9월 추석 전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여당은 전국민 지원금으로 지급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당정 협의에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소득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하게 배열했을 때 아래서부터 8명을 뜻하며, 중위소득 200%에 해당합니다. 

 

소득하위 80% 범위는 월 세전소득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3,655,662원
• 2인 가구 6,176,158원
• 3인 가구 7,967,900원
• 4인 가구 9,752,580원
• 5인 가구 11,514,746원
• 6인 가구 13,257,206원

1인가구의 월소득이 365만원 이내, 4인가구의 경우 975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번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지급기준은 건강보험료

월소득은 매월 일정하지 않기에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납입금액이 일정한 건강보험료 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및 대구시 긴급재난지원금 등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선별지급하였는데 당시 기준은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부담금입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 후 보험료 조회/납부에서 지역보험료 또는 직장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