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월 10만원 최대 30만원 지급 조건 신청

정부는 6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이 언급되었던 신용카드 캐시백 내용이 담긴 '상생소비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캐시백 예산으로 1조원 안팎을 책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금액

월 최대 10만원, 연간 최대 30만원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 장려책으로 카드 사용 증가액의 10%를 카드 포인트(캐시백)로 환급받게 됩니다. 캐시백은 계좌에 돈을 현금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유효기한은 없습니다. 충전된 부분이 카드를 쓸 때 먼저 사용돼 그 부분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건

하반기 신용카드 월간 사용량이 4~6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10% 캐시백

 

통상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카드 사용액이 평균 2%대 후반 가량 늘어나는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추가 소비로 이어진 부분에 혜택을 주기 위해 ‘3% 초과’ 기준을 설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2차 추경이 정비된 뒤 시스템 여건 등을 고려해 8월 소비분(9월부터 환급)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상생소비지원금'은 개인 명의의 모든 카드 지출액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명의자가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카드·카드사별로 계산하지 않고 명의자를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법인카드는 제외)의 지출액이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4~6월 신용카드 월 평균사용액이 100만원인 경우 3% 증가한 금액인 103만원보다 더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에 183만원을 사용했다면 증가한 80만원 중 10%인 8만원을 카드사 포인트 형태로 캐시백(환급) 받게 됩니다.

 

월 최대 한도는 10만원으로 3개월 각각 10만원씩 최대 30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으면 발급받지 못합니다. 이에 정부는 체크카드 역시 캐시백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백 지급 대상 제외되는 곳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나 차량구입비 등은 캐시백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품의 기준은 정부가 가까운 시일내에 추가로 결정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2분기 대비 소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폭이 크지 않아 예산이 9월말까지 소진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업을 10월 이후에도 3개월 동안 연장해 상생소비 지원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에 있습니다. 3개월 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캐시백 지급

전담 카드사 지정 필요 

 

여러개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한 곳의 카드로 캐시백을 받아야 합니다. 전담 카드사는 우선 지난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을 산출해 늦어도 8월초까지 대상자에게 공지할 예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