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업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 대상 시기 총정리

4월 5일부터 소규모 43만 농가를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게 됩니다. 현금이 아닌 영농지원 바우처를 받게 되는데, 농업인 대상 재난지원금인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중 ’21. 4. 1.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0년에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20년에 소농직불금 수령 당시에 경영주와 같은 농가의 구성원으로서 공고일 현재(’21. 4. 1.)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영주가 사망하였으나 사망한 경영주가 여전히 해당 경영체의 경영주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남아있는 경우 해당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위 조건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생년월일이 우선하는 사람이 최종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소농직불금이란?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농민’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가의 범위는 ‘농민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 직불금을 타내기 위한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지 합이 0.5㏊ 이하여야 하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합이 1.55㏊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을 농촌에 살며 농사를 지었어야 함.

지원금액

농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유효기간 90일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하며, 농협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충전합니다. 다만 신규 발급이 불가한 사람과 이의신청 결과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되,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수령가능합니다.

 

선불카드는 5.14~5.31에 수령 가능하며, 수령일과 관계없이 8.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온라인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기간 : ‘21. 4. 5. (월) ~ ’21. 4. 30. (금)
• 방문신청 : 신청자가 경작하는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있는 농·축협/농협은행 방문
• 온라인신청 :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PC, 모바일 모두 가능)

신청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하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 ‘21. 5. 3.(월) ~ ’21. 5. 7.(금)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지급 신청을 했으나, 미지급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읍·면·동 사무소는 이의신청 결과를 5월 12일까지 이의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재난지원금간 중복지급 불가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과 중복 수급 불가합니다.

 

이번 바우처 30만원을 지급받은 사람이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0만원 중 3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