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은 4~5월 중으로 신청을 받고 6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4차재난지원금의 주 대상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도 기준에 부합하다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만족해야 대상이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등으로 생계곤란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존 생계비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득감소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볼 수 있도록, 현재소득(’21.1~4월)과 비교하는 과거 시점을 ‘19~’20년 내에서 전년 평균, 동월 또는 동분기, 혹은 특정기간 평균 등 다각적으로 인정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플러스는 100~5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100만원(기존혜택자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기준입니다. 

• 1인가구 : 1,370,873원
• 2인가구 : 2,316,059원
• 3인가구 : 2,987,963원
• 4인가구 : 3,657,218원
• 5인가구 : 4,318,030원
• 6인가구 : 4,970,000원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전국 8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인원수와 무관하게 50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작년 11월에는 가구 인원수에 떄라 40~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조금 아쉬운 면입니다. 

 

신청방법

• 5~6월 중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방문접수, 6월 중 지급 예정
• 온라인 신청(5/10~5/28)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현장접수(5/17~6/4)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5~6월 중에 신청을 받게 되며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 등의 검토를 한 후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 후 6월 중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긴급고용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조금 늦게 실시 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신청 서류

제출서류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정부 공적자료로 소득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 소득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적자료 외에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 등 증빙 자료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소득감소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토록 예정입니다.

 

긴급복지제도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외 대표적인 지원은 긴급복지제도 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정예산의 지원 요건 한시 완화 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재산기준을 대도시 1.88→3.5억원, 중소 1.18→2억원, 농어촌 1.01→1.7억원으로 높이는 완화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합니다. 동일 사유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2년→3개월) 역시 적용됩니다.

 

긴급복지 수급 중인 가구는 한시생계지원 50만원 중복 수급 불가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시생계지원 수급 이후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시생계지원 수급일로 부터 1개월 경과해야 합니다. 6월에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면 1달 후인 7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금융재산 요건을 봅니다. 통장에 1인 774만원, 4인 1231만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한시생계지원금은 금융재산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긴급복지 심사 후 금융재산 기준으로 초과 탈락 가구는 한시생계 지원으로 연계·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