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문제점
617부동산대책이 나온지 20일이 넘어갑니다. 예전의 부동산 대책과 다르게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곳곳에서 잡음이 들려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는데 실제 규제안을 만든 공무원이나 청와대 참모들은 다주택자라던지 하는 모순점도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은 요지부동 가장 큰 문제점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 양상을 보이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꼴(42명)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