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이 나온지 20일이 넘어갑니다. 예전의 부동산 대책과 다르게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곳곳에서 잡음이 들려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있는데 실제 규제안을 만든 공무원이나 청와대 참모들은 다주택자라던지 하는 모순점도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은 요지부동
가장 큰 문제점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 양상을 보이는 점입니다.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꼴(42명)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논란
정부는 중저가 아파트(매매가 3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투기성 수요 가운데 갭투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갭투자가 불가하도록 사실상 규제를 가했습니다. 정부는 전세를 계속 살면서 다른 집에 갭투자하는 이른바 ‘투기성 갭투자’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판단했기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회수라는 초강수를 내밀었습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도 9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6·17 대책은 그 기준을 3억원 이상 아파트로 넓혔습니다. 그만큼 갭투자가 광범위하게 퍼졌고, 서민 주거 안정과 연관된 중저가 아파트 가격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난항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도금대출로 LTV 70%을 받고 상환하고 잔금대출 LTV 70% 받으려는 분들 중에서 분양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되어버리면서 대출이 LTV 70%가 아닌 LTV 40~50%으로 대폭 줄어버려서 주택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까지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대책 발표예정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