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 시행, 내용은?
6월 25일부터 하준이법이 시행됩니다. 하준이법의 핵심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고 경사진 곳임을 알리는 주의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하준군 가족은 2017년 10월 1일, 최장 10일의 추석연휴가 시작된날 서울랜드로 나들이를 왔습니다.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도중에 미끄러지는 SUV 차랑이 하준이를 뒤에서 덮쳐서 하준이는 범퍼에 머리를 부딪치고 1시간 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켜야 한다'라는 문구만 있고 법 어디에도 비탈진 곳에 주차의무를 다해야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사고 이후 비탈진 곳에서 주차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계속 계류중이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