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2023년부터?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부터 주식양도세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이번에 방침을 확고하게 정했다는 것이지요. 지난해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증권 관련 세제를 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3년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세란? 주식의 경우 현재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양도세 대신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 대주주에 한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