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1위의 경제대국 미국
미국은 세계 1위의 GDP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4억 명으로 수도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경제 중심부는 뉴욕이며 유명 기업의 본사 및 국제 연합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미국 서해안에는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IT 기업지대가 있으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GAFA는 물론 세계 각국의 최첨단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그러한 미국 경제가 역사상 미증유의 위기에 빠진 대사건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월가 대폭락을 발단으로 하는 1929년의 세계공황, 다른 하나는 서브프라임 주택융자 위기를 계기로 하는 2008년의 리먼 쇼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가 추가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입니다.
2009~2016년까지 집권한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및 불황 탈피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에는 미국의 대형 증권사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리먼 쇼크'가 발발하여 세계적인 불황을 맞이했습니다. 2013년에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크림 문제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됐고, 이후 시리아 문제로 양측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오바마 정권의 경제정책은 2009년 리먼 사태로 인한 경제공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이라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국내의 격차 확대, 노동생산성 둔화 등의 폐해도 있었던 점에서는 '실패'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2017년부터 대통령을 맡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그 엉뚱한 발언이나 가짜 뉴스 조작으로도 자주 언론에 오르내려 화제가 됐습니다. 그의 정책은 오바마 정권이 진행하고 있던 정책을 방향 수정하면서, '미국 제일 주의'를 내걸어 국내 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 주된 경제정책으로서는, TPP(환태평양 경제연합회휴협정)로부터의 이탈,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재교섭(혹은 이탈), 또 일본·중국·EU등에의 알루미늄·철강 제품의 관세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이노베이션(innovation)의 촉진이나 인프라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GDP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의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상 최장의 호경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리먼 사태 후의 미국에서는 정규직자 수가 대폭 감소하여 비정규직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2020년을 맞이했을 무렵에는 비정규직자가 감소 추세가 되어 정규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자의 감소에 수반하여 실업률도 저하하고 있었습니다. 리먼 쇼크가 일어난 다음 해에는 실업률이 약 10%까지 상승했지만, 그 후 약 4%까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즉, 리먼 쇼크 후 미국의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완만하게 경제가 성장해 GDP율 3%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매년 2%대 초반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경기과열 방지책으로 시행되고 있던 FRB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서도 미국은 호경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병 등의 저임금 고용 확대로 실업률도 낮게 억제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는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 이후 줄곧 '사상 최대의 호경기'를 구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주요 국가·지역의 경제적 관계
미국의 무역적자액이 가장 큰 곳은 중국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않은데 관세 조치나 중국 기업 제품의 수입을 일부 중지시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대형 통신회사인 ZTE가 제재를 받아 7년간 자사 제품의 대미 수출이 금지된 것도 화제가 됐지만 현재는 수출금지령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또 중국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 기업중에는 미 중 무역 마찰 및 코로나19의 감염 확대에 의해서, 그 생산 거점을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등의 동남아시아에 이전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EU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조치를 미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발단은 미국에 의한 철강이나 알루미늄의 추가 관세 적용입니다. 반면 EU는 농산품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340여 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캐나다와 같이 WTO(세계무역기구)에의 제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문제나 시리아 문제의 대립으로 인해 '신냉전'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2018년 10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거리 핵전력 협정 폐기 선언으로 얼어붙은 미·러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사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인 경영자와 러시아 기업의 미국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경제의 요점인 에너지 관련 기업(로스네프티, 가스프롬)에 대한 융자 및 물품 제공 금지를 제재에 가했습니다. 나아가 2018년 4월에도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 경영자를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경제회복 조짐이 보이던 러시아가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