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8월 13일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대상
소득 하위 88%에 속하지 않아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2%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이 전국민이 아닌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국민으로 선별해서 지급합니다.
7월 말 있었던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경기도 도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왔는데 경기도에서나마 바람이 뜻대로 된 것입니다.
지급금액
1인당 25만원
경기도민이 25만원에 또 25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경기도 전 도민이 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논란거리
일각에서는 다른지역과 형평성을 이유로 비판하며, 경기도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면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으먀,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재원 마련 방법
-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
-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
-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하여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할 방침입니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만약 전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지역은 소득 상위 12%에게 1인당 25만원 중에서 90%인 22만5천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 지급일 : 8월 말 또는 9월 중(추석 전)
- 지급 방식 : 신용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이번 지원금은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사용처 제한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시에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기준 일자에 경기도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에 계속 경기도 주민등록지가 되어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전국민 지원금때처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며, 기초수급자 등에게는 수급자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