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대출 1억원 제한 규제

정부 방침으로 1억원을 웃도는 신용대출이 은행권에서 제한됩니다. 1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한 고소득자가 대상이 될 전망인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30일 이후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실행한다고 예고했는데 은행들이 약 1주일 앞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정부는 11월 13일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흘러들고 있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8천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상한선 설정(DSR 40%, 비은행권 60%)

-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경우 1년 안에 규제지역의 주택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pt Service Ratio)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연소득' 으로 계산됩니다. 1년에 본인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이면 2000/5000 = 0.4 즉 40%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제한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위는 은행에도 신용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각 시중은행은 앞으로 총대출액에서 ‘위험대출’(DSR 70% 초과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15%에서 5%로, ‘고위험대출’(DSR 90% 초과 대출) 비중은 10%에서 3%로 낮춰야 합니다.

11월 23일부터 시중은행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신용대출 규제가 들어갑니다. 임박한 대출규제에 최근 1주일간 1조원의 신용대출이 급증했는데, 앞으로는 거액의 신용대출이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2~3억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조정합니다.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대출 한도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 연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합니다.

농협 등 다른 은행들도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할 예정입니다.

추후 신용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DTI뿐만 아니라 DSR을 고려해야 하며,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은 불가하니 꼭 참고해서 금융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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