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짐에 따라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준 및 생활지원비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기준
- 백신 미접종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 필수
- 예방접종완료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가 아닌 수동감시 대상자가 되며,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시 기간 동안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 11월 1일부터 격리/감시 기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 재택치료자의 동거인과 보호자는 재택치료 기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며, 재택치료자와 같은 날 격리가 해제
격리 9일차에 검사를 받고, 10일차에 음성으로 확인되면 11일차 정오에 격리를 해제하게 됩니다. 질병청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 결과 격리 8~9일차에 검사한 뒤 10일차에 격리를 해제하면 전파 위험도는 0.3~0.9%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과 보호자 또한 재택치료 기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며, 재택치료자와 같은 날 격리가 해제됩니다. 동거인과 보호자가 예방접종완료자라도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가 함께 점심을 먹은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접종완료자는 검사만 받으면 되지만, 미접종자는 검사와 격리가 모두 의무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접촉자로 자가격리돼도 같은 집에 사는 부모는 접종을 완료했다면 해당 자녀와 별도 공간을 쓰면서 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인당 금액이 지급되었으나, 2월 14일부터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합니다.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코로나19 확진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7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7일간 실시합니다.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일로부터 7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또는 또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유증상 확진환자
증상 발생 후 최소 7일 경과하고,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또는,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예시1) 임상 증상이 7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8.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1.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 (예시2) 임상 증상이 13일간 지속된 경우 ▸11.1. 12시 증상 발생 → 11.14. 12시 이후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를 유지한 경우 → 11.15, 12시 이후 격리해제 가능
생활지원금 예외대상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 입국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어도 비정규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금액
7일 기준 생활지원비 금액입니다.
- 1인 244,400원
- 2인 413,000원
- 3인 533,000원
- 4인 625,450원
- 5인 770,800원
- 6인 886,85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161,000원씩 추가됩니다.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필요서류 지참하여 격리해제 후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분증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