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19 대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대공황 이후 전례없는 경기침체를 초래하였으며, 강도 높은 봉쇄조치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공황때의 타개책이 뉴딜정책이라고 불리는데 이를 본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어
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5년간 160조원 투자
한국판 뉴딜 사업에 향후 5년간 정부 재정으로만 122조원, 민관포함 160조원을 투입됩니다. 일자리도 190만개가 창출된다고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판뉴딜을 구성하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이 10대 대표사업입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됩니다.
총 9개 분야의 28개의 프로젝트로 구성되는데, '디지털 뉴딜'의 경우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4개의 역점 분야에 12개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고, '그린 뉴딜'의 경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의 역점 분야에 8개의 프로젝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의 경우 고용사회안전망과 사람투자라고 하는 2대 역점 분야에 8개의 프로젝트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7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7천개를,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천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뉴딜
디지털 뉴딜'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합니다.
그린뉴딜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고용안전망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1천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천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합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정책은 5년 후의 미래를 보고 구상한 계획입니다. 25년에는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똑똑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데이터 가공, 거래, 활용 등 데이터를 안전하고 잘 쓸 수 있는 데이터댐을 구축하여 주력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을 창출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5G 등 디지털기술에 기반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제공합니다. 비대면 인프라 구축으로 감염병 등 외부 충격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의료서비스 및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적재적소에 자원 및 비용이 투입되어서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