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시기 및 지급방법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또다시 접어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피해가 타격이 입을 것이 명약관화하여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에, 2차 재난지원검은 지난 9월에 지급되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은 언제쯤 지급이 될까요?

이재명지사의 페이스북 발언

3차재난지원금에 논란을 지핀 것은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입니다.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요점은 3차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의 반응

야당인 국민의힘 및 정의당은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3차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조600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1·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이번엔 국민의힘이 먼저 재난지원금을 공개적으로 꺼낸 것이 눈에 띕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노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냐라는 의도도 엿보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증액심사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피시(PC)방 등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조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업종 등에 선별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반응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본예산 통과 전에 확정 짓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3차재난지원금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일단 현재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논의하자라는 입장입니다.

 

3차재난지원금은 언제?

3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지급은 힘들어보입니다. 올해 말까지 한달정도 남았는데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년 초에는 지급가능성은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도 투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며 겨울이 다가오며 내년 봄까지는 심각한 위기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현황이 최악으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겨울내내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은 생계 어려움이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서 2단계가 해제된다면 재난지원금 논의는 수그러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2단계 이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3차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 될 것이며 이 경우 내년 1~2월경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방식은 2차재난지원금과 같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직종을 중심으로 선별지원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방역을 철저히 하며,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의 모임을 줄이고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다소 거리를 두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꼭 코로나를 이겨내야겠습니다.